야동 본 사람 처벌 사례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야동 보면 처벌되나? 스트리밍은? 처벌 여부와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재판 판결문을 재구성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편집하였고, 사건과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보시죠.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임의상 무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무직인 피고인은 불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개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소장하고 즐겨왔습니다. 100개 야동. 취향이 확실합니다. 경찰은 야동을 다운로드한 피고인으로  범위를 좁혀갔고, 아이피를 구체화한 뒤 압수 및 수색을 통해 증 제1호 컴퓨터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피고인의 접속기록을 받고, 영상과 사진 무엇보다 컴퓨터 근처에서 발견된 DNA도 발견이 되었네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은 "소지"에 해당합니다. 야동을 다운로드하여 모아둔 죄로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8시간씩 5일)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컴퓨터마저 빼앗겨 버렸네요.

 

다운로드한 사람이 있으면 업로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보시죠.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 00의 데뷔작" 등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서 재 업로드하는 방식(P2P)으로 수백 회 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보기에도 음란물 유포가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적 끝에 검거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님에도 배포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모습도 보입니다. 야동 함부로 올렸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컴퓨터 몰수당하게 됩니다.

 

클릭 몇번으로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악의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배포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소개팅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돈을 얼마 줄 테니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사진을 보냅니다. 피고인의 요구사항이 조금씩 커집니다. 영상을 보내라, 자위 영상을 보내고 신분증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역시 조금씩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되어가는 피해자. 영상을 보내는 순간 이미 끝입니다. 피고인은 이 영상을 저장하여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습니다. 취업제한의 부가적인 조치도 받네요.

사건부터가 심각하므로 합의부에서 판사 3명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강하여 재판부에서도 함부로 강한 실형을 내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히 소개팅 사이트나 데이트 앱에서 만나 사진을 주고 받다가 음란물 제작을 하고 심지어 강요,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들도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다면 돈에 눈이 멀어 무심코 자신의 신체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당연 피고인들도 함부로 저장 및 제작하여 배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충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순간의 욕정과 푼돈에 눈이 먼다면 실형을 받고 벌금과 같은 금전적 손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야동 다운 벌금 500만원 < 야동 유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야동 제작 및 유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형이 점점 강하게 처벌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N번방 사건이나 다크 웹을 운영하는 것이 언론에 나온 몇 명의 범죄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대처

외국(일본이나 미국 등)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가 고소하지 않는 한 합의나 취하는 없는 다운로드 업로드로 인한 음란물 소지, 배포는 형량을 줄일 길은 없습니다. 초범이거나 다른 유사 전적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회에 기여와 공헌한 점이 크고 순간의 실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100회 다운로드는 오히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 경비원이라면 더 큰 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음란물 제작 및 배포는 감형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찾는 것인데요. 물론 음란물을 보내고 받는 행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 하겠지만, 배포를 하라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배포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을 금전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재판부에 이 합의한 내용을 어필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대처

법률 상으로 피해자라고 칭할 수 밖에 없지만, 과연 양심상 도의적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돈 벌기 위해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지 말아 주세요. 순수하게 소개팅 목적인데 음란물을 요구한다면 그 방을 나오시면 됩니다. 클릭 한번 숨 쉬는 것만큼 쉽습니다.

범죄자의 수요와 피해자의 공급에 당신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