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 재산명시, 빚 안 갚으면 감방 간다? 채무자 감치, 돈 더 없어?재산조회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재판이 끝났으나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여 가져오려고 하니 채무자 재산이 안보이거나 감췄을 때 알아보는 방법인 재산명시, 채무자 감치, 재산조회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또는 결정, 조서 등)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채무자 재산을 집행하여 내 재산으로 만들어야겠지요. 내 돈 내 놔 이 좌식아~~~~그런데 채무자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건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재산명시, 채무자 감치, 재산조회 입니다.

 

바로 채무자 감치나 재산조회를 할 수 없고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거나 재산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감치와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재산명시

 

재산명시 결정문

 

재산명시는 말 그대로 재산을 분명히 보여라는 뜻입니다. 위와 같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인 판결, 결정, 조서 등에서 승소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신청서 접수- 재산명시 결정 -채권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과 기일통지서 송달/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 송달-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 출석확인 및 재산목록 작성한 것을 법원에 제출(등기부, 차량등록증 첨부 필요)-법정에서 채무자들 단체로 입장-채무자 대표가 선서(거짓이 있을 시 처벌)-재판 후 채무자 귀가-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 복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한 뒤 집행합니다.

 

재산명시 선서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나올 지 안나올지는 모릅니다. 나오게 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밖에서 만나 멱살잡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안나오거나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목록에 적어내지 않는다면?

재산조회를 하거나 채무자 감치를 합니다.

 

재산조회

 

재산조회

 

모든 수단을 다 동원 해도 채무자 재산을 못 찾았을 때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신청비용 2~4만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신청비용 2만원),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신청비용 기관 당 5천원)을 특정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자산은 은행이 수 없이 많으므로 전부 다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각 결과가 법원으로 회신이 들어오면 열람신청 하여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회신기간은 몇 주에서 몇개월이 걸리기도 하며 심한 경우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답답하기는 하지만, 각 기관에 전화하여 빨리 달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채무자감치

 

채무자 감치 결정문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불응한 경우 채무자 감치로 전환됩니다. 채무자 감치는 말 그대로 돈 안 갚으면 유치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감치 결정 후 관할 경찰서에 집행 지휘를 하게 되고 경찰서의 경찰관이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채무자를 만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 채무자 감치 기일이 열리게 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실제로 갇히기도 하고 채무자 감치 집행되기 전에 스스로 법원에 재산명시 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빚을 모두 갚으면 채무자 감치가 되지 않겠습니다.

 

 

 

채무자 감치할 이유가 없는데도 채무자 감치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즉시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즉시항고 하고 경찰관에게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한 뒤 도망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미 갚았으면 취하하라고 하던지 취하 안 해주면 즉시항고해서 돈 갚은 것을 증명하면 감치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돈 떼먹고 우주 끝까지라도 찾아가고 싶은 그 사람~!!!

당장 돈은 못받을지언정 일단 신용불량자로 묶어두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