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위치추적시스템

 

 

안녕하세요. 법률 짐승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발찌, 국가가 지급하는 전자 액서서리인 위치추적장치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전자발찌 누가 차나?

 

성x범죄를 저지르고 재범(또는 상습범)하거나, 19세 미만(아동청소년)에게 성.x범죄를 저지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 범죄를 저지를는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명하여 집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참고)

 

언제 차나?

교도소에서 수감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두부를 먹고 싶겠으나 이미 보호관찰소에서 직원이 재감인을 보호관찰소에 데리고 가서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그리고 석방하게 됩니다.

즉 형을 끝마치고 착용하게 됩니다.

 

 

끊으려 하는 순간 경보 장치 가동되어 보호관찰관 출동

 

 

안끊어질까?

끊어는 집니다. 강화 고무와 안에 철제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렵게 자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를 자르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철제 스프링 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르려고 시도하는 순간 보호관찰관과 무도 관찰관이 출동하여 제지를 합니다.

 

 

손에는 폰충전 발에는 발찌충전

 

 

방전되면?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충전으로 상당히 오래 사용 가능하며 평사시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보호관찰소와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성실히 수행 안하고 조치에 불응하거나 재범할 경우 다시 형사재판을 받아 교도소로 가거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감시범위는 전국입니다

 

 

감시는 어떻게?

보호관찰소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이 구비된 장비가 있으며, 교대근무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범위는 전국입니다. 레이더 상 숫자나 사람이름으로 표시가 되며 GPS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 이동위치를 감지합니다. 직장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 장시간 머무는 경우 곧바로 연락이 가며 연락 불응시 다시 관련 직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고 증거자료 수집을 하게 되며 사안이 중한 경우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 신호가 안잡히는 곳에 들어가야 할 때, 해외여행은?

자녀 초등학교 졸업식을 가야하는데 접근 금지 구역이라 못들어가나? 지하에 공사를 해야되는데 GPS 신호가 꺼진다면? 해외 출장 가야하는데 못간다구?

 

 

우리 아이 학교 행사 가야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졸업식 안내문이나 지하 작업 시 취업증명서, 공사 계획서, 해외 출장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을 보호관찰소에 문의 한 뒤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에는 조건이 받기도 합니다. 몇시간 마다 한번씩 전화 통화라든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일 사전 신고 없이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신호가 끊기거나 이유없이 신호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 전화 연락이 가고 관련 직원이 출동합니다.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 여행을 가는 경우 비행기는 매우 빠르므로 gps 레이더 상에서 다른 점들과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더욱 예의주시 하게 되므로 국내여행일지라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출장 등으로 출국한 사람 중 몇명이 연락 두절 되면 인터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셀프 추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신고

 

 

 

전자발찌  효과

재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재범율이 더 높다고 하나 그만 큼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이 재범을 하게 되어 수치상으로 당연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일부 자극적인 언론보도와는 달리 효과는 있지만 가성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있고 재범할 경우 2차, 3차 범죄를 예방하며 체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용 전자발찌로 핫핑크색 도입이 시급합니다.

 

 

 

전자발찌를 채우고도  왜 범죄를 못막는 것일까?

접근금지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피해자의 주거 등 , 학교나 아동보호시설 등이 접근금지 장소인데, 일반 가정집이나 회사, 영화관과 같은 장소는 접근금지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접근을 금지하고 집안에만 있으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인의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 갔거나, 전자발찌 대상자가 거주하는 빌라 아랫층과 같은 곳에 가는 것 까지는 막는 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전자발찌 가격은? 구매할 수있나?

현재 대상자가 차는 전자발찌는 개인이 구매한 사례는 없습니다. 가겨은 20~30만원정도이나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다만 아동의 실종 및 치매노인의 실종 방지를 위하여 전자팔찌가 구매가능한데 단순 전자팔찌의 가격은 몇십만원대이나 추적장치 모두를 구매하는데는 비용이 몇백단위가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어플로 볼 수 있는 제품도 있으나 성능이 크게 좋지도 않고 감시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어두운 면

범죄를 뉘우치고 큰마음을 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번번히 실패하게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모두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입견,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 방법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일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수회 범죄를 저지르거나 잔혹하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어필 시도가 자칫 괘씸죄(?)로 보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은 초범이거나 다른 전자발찌를 차게된 사례보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대한 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발찌를 안차거나 차더라도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는 성x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가 내려지는 시대입니다. 그 철퇴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화학적 방안(화학적 충동 억제)

약을 투여하여 범죄자의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충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수준입니다. 약을 투여하여 충동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몇달 전부터 투여를 하여 경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심리치료와 병행합니다.

 

물리적 방안(불R제거)

우리나라는 민주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상당히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조치가 없습니다.

고환을 제거한다고 해서 성적 욕구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신적 욕구의 영역도 크기 때문입니다.

 

 

성x범죄 포스팅을 하고 나니 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야~한영상을 보면 처벌될까"에 대하여 다음시간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