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되는 법(재판연구원 선발 로클럭), 재판연구원 선발절차 및 판사임명과 발령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판사되는 방법 중 그 사전 선발 제도인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소개를 포스팅 합니다. 신임판사가 되려면 반드시 재판연구원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다양한 진로로 진출을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기업 등으로 진로를 정하여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일생동안 열심히 공부한 당신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 임용에 도전을 합니다. 판사가 되기 전에 약 4년 정도의 재판연구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재판연구원에 선발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재판연구원 선발공고

재판연구원은 선발연도 전년도 7월에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사이트에 공고를 합니다. 선발인원은 100명정도이고 서울고등법원에 50명 외 각 고등법원 별(5개)로 10명씩을 선발합니다. 고등법원별 선발이므로 최종 결정은 각 고등법원장이 합니다.

 

선발절차

1. 필기시험

필기시험 면제와 필기시험 응시 두가지로 나누는데 이는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면제는 로스쿨에서 실무 과목 성적이 우수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 선발에 응시하고 1지망만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응시는 코스쿨에서 실무 과목 성적이 우수하든 우수하지 않든 모두 다 응시가 가능하고 3지망까지 응시가능합니다.1지망 탈락시 나머지 2, 3지망은 면접대상자 선발 시 고려합니다(2, 3지망 필기 합격 요함). 출신 학교가 좋고 성적까지 우수하다면 굳이 변호사 업무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싶습니다. 출신로스쿨 지역 상관 없이 전국 응시 가능합니다. 경북대로스쿨 졸업자가 서울고등법원 응시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로스쿨에서 하던 사례형(case)문제와 기록형 문제를 푸는데 사례형은 어떠한 사건 하나를 주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과 그 해결 근거의 연관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가 주어지고, 기록형은 재판기록을 주고 재판기록을 검토 및 결론(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민사, 형사 문제가 주어집니다.

 

필기 면제 시험은 각 고등법원별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위원회(판사 및 로스쿨교수로 구성)에서 응시자의 로스쿨 성적, 실무수습, 입상경력, 공익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필기 면제의 도입은 굳이 로스쿨에서 풀었던 비슷한 문제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반면, 필기시험 응시는 로스쿨에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필기시험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지원자의 약 30~40퍼센트 정도가 합격합니다. 각 단계별 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가 가며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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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성검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1차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진행합니다. 인성검사 결과는 인성면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 상 특이점이나 애매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토대로 인성면접에서 검증을 할 것이고 상반된 발언 등이 발견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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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술면접

필기시험은 재판 능력을 문서에 작성하는 것이라면 구술면접은 재판 능력 등을 구술로서 면접위원에서 표현합니다. 문제 역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주어지며, 문제를 분석과 동시에 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일정 보정하고, 구술로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습니다. 대부분의 면접이 그렇듯 응시자의 성적이 월등히 좋거나,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 평이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는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이 길어지거나 다소 까다롭다면 우선 선발의 커트라인의 애매한 위치에 있거나, 필기 성적은 우수하나 다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라고 보면 좋습니다. 면접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구술 답을 추론하는 과정이 면접관이 보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재빨리 사건을 머리속으로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보충하는 설명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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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성면접

쉽게 말해 법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인지, 법원이라는 조직에 잘적응할 만한 사람인지 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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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위원회

법관과 로스쿨 교수로 이루어진 전형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합니다. 각 고등법원별로 설치가 된 전형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고등법원장의 최종 결정 전 단계라고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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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법원장의 최종결정

임용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전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전형위원회 통과면 최종합격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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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판연구원 임명

인사공고가 나고 임명식에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 받습니다. 임명되었다고 하여 바로 재판부에 발령받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TO가 나면 발령받습니다.

 

재판연구원이 하는 일

각 고등법원 별로 발령을 받고 고등법원 관할의 지방법원에 발령을 받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며 기본 1년이고 3년연장 연장 가능합니다. 지방법원 내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실무상 재판업무를 배웁니다.

 

법관임용

재판연구원 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통하여 법관임용을 합니다. 재판연구원 동안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임용이 되면 성적순으로 발령이 나고, 지망 법원의 TO를 고려하여 발령합니다. 바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다시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탈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관으로서 지방에 근무하다가도 연차가 쌓이면 서울 등 연고지로 발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5년 이상 근무하면 부장판사로 진급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할 지 결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변호사로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재판연구원 동안 기간은 모두 법조경력이 인정됩니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