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발견 방법과 처벌 그리고 양형을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공중 화장실이나 모텔, 심지어는 사무실이나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방법과 처벌 사례 그리고 재판에서 양형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 기수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 대한 처벌까지 예시를 들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발견하는 방법

 

주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에게 발견됩니다. 변기나 화장실 문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발견되거나 청소 도중에 없는 구멍이 보이는 경우에 이 곳을 청소하다가 발각됩니다.

 

간혹 몰래카메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변기나 문 등에서 약간 다른 점을 유심히 보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발견하는 방법은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그 곳에 셀로판 지를 덧대어 동영상 촬영을 하면 불빛이 다른 곳이 몰래카메라가 있어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셀로판 지를 가지고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와 업체 이용하여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

관련법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이 적용됩니다.

몰래카메라이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당연히 적용되지만,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또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으로 처벌됩니다.

 

화장실 청소나 수리, 용변을 보려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무죄이지만,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다른 성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이 되므로 또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관련 판결문

이 판결은 몰카 범죄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를 설치하였으나 청소 담당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은 미수에 그쳤지만,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한 것이 기수가 되어, 미수 + 기수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 수강명령(8시간씩 5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 또한 걸려있고, 몰래카메라도 몰수당하게 됩니다.

전과가 없는 점, 부친의 계도 의지가 강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 및 교육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지만 만일 다시 한번 더 범행을 저지른 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비슷하게 몰카를 설치 하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까지 해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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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직장 사무실 내에서 동료 직원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동료 여직원의 다리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화장실 내 휴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갑 티슈)하는 등 다수의 범행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받게 되고, 다만 자백하고 초범인 점이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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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전과도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도구가 숫자가 많고 다양하여 여지 없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특이한 경우

간혹 동성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여자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의 성적 목적 이외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설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심부름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보복의 목적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량 줄이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촬영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특히 상가 공중 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매출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가 건물 내 입점한 점주나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는 편이라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큰돈은 받지는 못하지만, 범죄자에게 형벌 이외의 민사소송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의 경우 공중 화장실 몰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므로 범죄자 개인이 단순 성적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벌이는 범죄에 대하여 상상을 넘는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민사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