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담보금 주고 가압류 푸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를 푸는 방법 중 하나인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느 날 땅을 팔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 이게 뭐지? 내 땅에 가압류가 잡혀있네?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곧 죽어도 가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삭제하는 집행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줘버리면 간단하겠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려하거나, 돈을 받고서라도 골탕먹이려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거나, 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해방공탁의 뜻, 가압류집행취소의 뜻,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결정문 소개, 절차 후 채권자가 할 일, 채무자가 할 일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는 가압류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해방공탁의 뜻

가압류가 잡힌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하여 그 물건들 대신에 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에 대타인 셈입니다. 당장 집을 팔아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채권자가 가압류 할 당시에 청구한 금액 만큼을 공탁금으로 담보 잡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3,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잡았으면 채무자는 3,000만원을 법원 공탁계에 공탁하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의 뜻

등기부 상의 가압류 표시를 지워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자동차는 등록부, 채권은 금융기관등에 해제 통보), 아직 가압류 결정 자체의 효력을 살아 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공탁금에 미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는 다른 과정이므로 단순히 가압류의 표시를 등기부에 지우는 집행 취소가 가압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아무튼 가압류 결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위 신청서를 가압류 결정문을 보고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공탁서(법원 공탁계에서 받은 공탁서)를 보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인지, 송달료, 가압류 해제하고 싶은 부동산 목록, 가압류결정문 등본,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직접가지 않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도장 찍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으로 보냅니다. 말소 등기촉탁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구청이나 위텍스 홈페이지)와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자동차는 등록면허세만 필요하고, 채권은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만 한 뒤 바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문 등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위 사건은 채권자에게 송달이 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이 후 법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 해제 촉탁서를 보냅니다.

 

결정문

 

 

 

위 결정문을 보면 채권자(피신청인), 채무자(신청인)이고,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공탁금을 납부해뒀으니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취지의 사법보좌관 결정이 난 것입니다.

채권자가 할 일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받고 싶으면 가압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 등)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 승소판결로 위 공탁금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할 일

등기부상 가압류가 해제 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만일 채무자게 공탁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살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린 뒤 공탁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넘긴 뒤 그 차액을 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 부동산인데 가압류 신청 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8천만원을 매수인에게 빌려 공탁금으로 내고 가압류를 푼 뒤 2천만원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1억으로 작성하여야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일단 급한대로 가압류를 푸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탁금을 마련하고, 법원 공탁계에서 공탁서를 받은 뒤 집행취소신청서를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 법원의 심사 후 말소 촉탁, 채권자의 본안소송진행과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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