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산정기준표, 채무자감치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전배우자에 대한 증오심이나 섭섭함 보다는 자기 핏줄인 자녀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양육비는 이혼할 당시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그리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주는 가를 정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얼마,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의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계산하되 소득비율에 따라 부모가 나누게 됩니다. 재산규모, 물가, 학원비, 치료비, 자녀의 수 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1억원, 엄마가 5천만원을 벌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아빠가 2, 엄마가 1을 양육비로 지급하되 엄마는 직접 아이를 키우므로 아빠에게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에 대한  증오심과 섭섭함 그리고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매정하게 나몰랄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 담보제공명령이 있습니다. 우선 이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명령

양육비를 단 1회라도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이행명령을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회 이상 어길 시 채무자 감치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감치가 되어 출근 등 평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행명령 결정문의 모습>

이행명령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양식(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 집행권원(판결문과 결정문은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조정조서는 송달증명,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관할여부 파악), 신청서부본(상대방에게 보내는 용도)을 구비하되 신청서 양식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바랍니다.

 

신청할 법원(관할)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과정

이행명령 진행 과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부본과 안내서를 보내주고 상대방이 받으면 심문기일을 잡고 심문기일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중간에 신청인이 혼자 재판을 하지 못하여 보정명령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보니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증거가 있습니다. 심문기일이 열리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피신청인이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의 일부만 이행명령이 났습니다.

 

채무자감치

양육비를 3회이상 주지 않으면 채무자를 교도소나 유치장에 감치합니다. 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채무자감치 결정문

위 결정문 상 의무자가 감치되기 전이나 감치 중에 위 금액을 지급하면 감치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의 집행명령으로 경찰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실재 경찰관이 의무자에게 찾아가 체포된 뒤 구치소 등에 감치가 되어 생계업무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유사하게 채무자의 급여통장 등에서 직접 돈을 빼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을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바로 채권자에게 주라는 취지의 명령인 입니다. 채무자가 모아놓은 재산이 따로 없거나 찾을 수 없다면 앞으로 받을 월급에서 차곡차곡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회사에 직접지급명령이 통지가 되면 회사는 채권자의 취하나 법원의 해제의 통지없이 함부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 과거란 양육비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시점이 아닌 이혼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를 말하고 이혼재판 이후의 미래 양육비에 대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공탁금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를 못받은 사람 중 19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만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사람이 집행권원(위 필요한 서류-판결문 또는 결정문 또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받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기본적인 상담과 이행명령신청이나 직접지급명령 신청 등의 소송절차 진행,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 상황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병원비, 학비, 급식비, 주거비, 공과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준 양육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의심스러울 때?

양육비를 지급하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하게 하고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문자로 알림을 받으면 어디서 얼마나 쓴 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괜찮지만 주점에서 썼다면 의심해 볼만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행명령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자를 형벌 이외에 처분하는 성보호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