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자 처벌, 성보호 사건송치, 성매매방지, 성매매변호사, 여성가족보, 민들레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처벌되는 과정과 성보호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처벌하고, 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처벌행위와 각 처벌 종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 성행위 뿐만아리나 유사 성교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되면서 변형된 매매도 단속과 처벌대상이 되곤 합니다.

 

과거 홍등가라 불리는 매매촌과 달리 최근에는 오피스텔이나 안마방 등 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매매 여성의 지위는 매매를 알선하는 소위 포주라는 사람에게 예속되어 빚을 떠 안고 돈을 갚는 형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갑, 알선책이 을의 입장이 되어 소위 에이스라 불리는 여성이 돈을 벌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도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자만 있는 범죄입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처벌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과 처분은 어떻게 다를까?

 

처벌 vs 처분

제가 처분과 처벌이라고 말한 이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가정법원의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이란 형사 처벌을 의미하고 처분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상담 등을 의미합니다. 처벌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하고 처분은 아래에 상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처벌하고 어떤 것은 처분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보고 검사는 범죄의 동기, 성행 등을 고려하여 중한 경우에는 형사재판부로, 경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고, 형사재판부에서도 사건을 진행하다 판사가 보기에 경하다고 여긴 경우 형사재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범죄의 동기, 성행 등은 무었을 말하는 것일까?

성매를 하게 된 이유, 동종 전과, 직업이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만일 어느 여성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공부도 제법 잘하였으나 홀아버지의 병원비를 갚다 지처 한번의 실수로 성하게된 경우 성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일삼고 명품으로 치장하기 바쁘다면 가정법원에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일을 없습니다. 그리고 성을 산 남자의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에는 성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강요나 폭력, 인신, 알선으로 가정법원에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만, 가끔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범죄여성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임대료나 받자는 태도로 검거된 경우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합니다만, 거의 직업처럼 알선을 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는 형사 재판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불처분 및 송치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증거가 확실한데도 버틴다던지, 판사 니가 뭔대? 이런 태도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경우, 소환장을 악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소환장을 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 등에는 불처분 및 송치 결정이 나게되어 다시 검찰로 돌아가 형사 처벌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보호 뿐만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에서도 비슷합니다(제가 포스팅한 가정보호 사건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보호관찰 :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에게 일종의 감시를 받습습니다. 다시 범죄를 하는지, 직장이수 프로그램을 잘 다니는지 심지어 우울증 치료는 잘 받는 지 등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돌아가는데 숙제 검사를 받습니다.

최대 6개월이 처분되며 사안이 경한 경우 3개월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수강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해위가 범죄라는 인식에 대한 교육과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한 교육 등의 강의를 수강합니다. 최대 100시간이 주어지나 주로 40시간(하루8시간씩 5일)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사회봉사 : 범죄의 특성상 사회봉사는 거의 내려지지 않습니다. 얼굴 팔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강명령과 유사하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상담위탁 : 대부분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주로 여성단체나 민들레상담센터와 같은 여성 전문 상담 센터와 연계가 되며 6개월 정도 처분이 내려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혹시라도 발병한 성병 치료 등과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민들래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민들레 상담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민들레 상담소

 

보호처분은 1개 또는 여러개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보호 사건의 절차

경찰 검찰의 수사를 거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상에 업장에서 일한 다수의 피의자의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 중 알선과 상습범은 형사재판부로 송치가 되고, 단순 감담자나 초범은 가정법원애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됩니다.

성보호 사건 송치가 되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고 성보호 행위자인 매매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일에 출석을 합니다. 소환장을 받지 못하고 집 앞에 우체부의 우편물 통지서를 발견하거나, 검찰에서 형제 번호를 알려주며 가정법원 송치 안내를 받았는데 아직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검찰관할에 대응한 법원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소환장과 기일에 대한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소환장이 잘 송달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검찰에게 불처분 및 송치결정을 하여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자칫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소환장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에 직접 가서 소환장을 받아 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의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경우 동행영장이 발부되어 경찰관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고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범죄를 확인 한 뒤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맞으면 위에 포스팅 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일 재판 당일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면 불처분 및 송치로 검찰에게 반환,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분 이후 행위자는 스스로 각 처분 기관을 찾아 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처분이 붙거나 다시 불처분 및 송치 결정이 내려져 형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또한 가정보호 사건과 유사합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며 포스팅을 마치려 합니다.

학교 육상 대표인 여성은 도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으나 부상으로 인하여 육상을 그만 두게 됩니다. 공부도 성적도 자격증도 전무한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아는 언니의 권유로 한번 매매를 하게 됩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덕분에 찾는 손님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단속에 걸려 검찰에 송치가 되자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다행히 가정법원의 성보호 처분으로 상담 6개월을 받고 재취업하여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대부분 성 사건으로 사무실을 찾는 여성들은 외모가 유사합니다. 성형도 트랜드가 있어서 비슷비슷한 외모와 화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알선책에게 돈을 빌려 성형을 하고 매매에 뛰어 듭니다. 성형비용은 곧 갚지만 명품과 해외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과 돈을 쉽게 버는 생활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매매를 지속합니다. 유사 행위 대x방을 다니던 여성은 전과가 없어 성보호 처분을 받지만, 성행위에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여성은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알선책의 강요와 협박, 폭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지만 증거가 없어 본인의 죄값을 받습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이 여성은 80킬로그램에 육박하며 40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장애인을 상대로 저렴한 화대를 받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장애인인 남편의 부양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남편 따뜻한 밥값과 약값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했고 피의자 진술서부터 탄원서들의 내용이 일관적이었습니다. 상담처분 6개월을 받고 우울증 치료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사연입니다. 명문 대학원생인 이 남성은 초범이고 여자친구와 헤어진데다 논문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상당기간 받아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봉사활동 경력도 많이 있어 재판부에서 성보호 처분으로 수강명령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도 없고 가해자만 있는 최근의 매매 사건(물론 착취를 당한 보호 대상도 있습니다)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새 출발 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보취소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