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 예전부터 양육비 기준을 내 놓았는데요.
2021년 버전이 나왔더군요.
향후 몇년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혼 시 양육비가 책정될 것 같은데 이혼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산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참고
전국 자녀 2인 가구 기준. 부모합산 소득 기준으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은 당연 세전 기준입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 등도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아무래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해당하겠죠?
자녀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
양육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소득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건 법률전문가가 잘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는 양육비가 크지 않았지만 소득 및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서 몇년 주기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기준을 내어 놓으니 이혼 시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농간 금액차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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